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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7-28
◀ＡＮＣ▶
남) 해양수산부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자 원안대로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해양수산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오징어와 문어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를
늘리거나 포획 금지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금어기 확대 기간이 주 조업 시기와 겹치는
데다 다 자란 고기까지 잡지 못하도록
포획 금지 기준을 강화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ＳＹＮ▶윤국진 강원도연안채낚기연합회장
"20cm부터 산란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은 먼바다에서 오징어를 잡아 오다 보면 14~15cm도 산란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해수부가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도 어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ＳＹＮ▶ 이양수 의원
"국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나요? 시행령으로 어민들 못살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면 법 만들어 봐도 소용도 없는 것 아니에요?"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대로 개정안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조정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ＳＹＮ▶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날짜를 딱 정해서 얼토당토않은 안을 적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마련되고 권고안이 제시가 되면.."
이에따라 내년1월부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U)결국 정부가 어업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어민 반대, #조정안
남) 해양수산부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자 원안대로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해양수산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오징어와 문어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를
늘리거나 포획 금지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금어기 확대 기간이 주 조업 시기와 겹치는
데다 다 자란 고기까지 잡지 못하도록
포획 금지 기준을 강화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ＳＹＮ▶윤국진 강원도연안채낚기연합회장
"20cm부터 산란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은 먼바다에서 오징어를 잡아 오다 보면 14~15cm도 산란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해수부가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도 어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ＳＹＮ▶ 이양수 의원
"국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나요? 시행령으로 어민들 못살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면 법 만들어 봐도 소용도 없는 것 아니에요?"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대로 개정안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조정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ＳＹＮ▶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날짜를 딱 정해서 얼토당토않은 안을 적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마련되고 권고안이 제시가 되면.."
이에따라 내년1월부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U)결국 정부가 어업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어민 반대, #조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