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시멘트공장 지역 기여 놓고 공방

◀ＡＮＣ▶
남] 시멘트 제조 회사의 지역사회 기여 방식을 놓고 동해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 '시멘트공장도 발전소처럼 지역 기여금
납부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시멘트회사는 사실 오인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 회사의 자의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해시의회 최재석 시의원은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인근의 석탄발전소들보다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주변지역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마저도 회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동해화력과 지에스동해전력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지난해 각각 6억 8천만 원과 13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부담했다며 시멘트공장도 유연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ＩＮＴ▶최재석 동해시의원 "지금도 시멘트공장에서 지역에 조금씩 기금을 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간에 반목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역기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 정량화해야 한다, 그리고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궁극적으로 회사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쌍용양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발전소가 내는 게 아니고 전력 소비자들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한다며 비교가 잘못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인 의무가 없어도 매년 10억 원가량을 지역사회에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ＩＮＴ▶박종현(쌍용양회 업무지원팀장) "발전소 주변 사업 지원금은 해당 기업이 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낸 전기료에 일정 기금이 부담돼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쌍용양회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여러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공장의 지역사회 기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건 이철규 국회의원이 시멘트공장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시멘트업계의 반발과 정부 부처간의 이견, 국회 파행 등이 겹치면서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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