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강릉 안인화력 바다 오염 뒷북 대응

◀ＡＮＣ▶
남]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바다 오염 논란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어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공사 중지를 요구해 왔는데, 강릉시는 이제서야 권한이 있는지를
알아 보겠다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바다 오염을 이유로,
강릉시가 제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어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발전소 해상 공사로, 바다 오염이 심하고
오탁 방지막마저 허술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시의원들도
공유수면 사용 여부를 관리하는
강릉시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ＳＹＮ▶김복자 강릉시의원
"행정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정확하히 잘못이 되느냐 안되냐를 산자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각 부서가 있잖아요. 환경 기준이, 국가가 정한 환경 기준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모릅니까? "

최근 삼척시가 발전소 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를 중지시킨 사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삼척시와 처지가 다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독자적으로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령한 것과는 다르게
강릉시는 어떤 허가도 내주지 않아,
제재 권한이 있는 지가 불투명하다는 얘깁니다.

또,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자문 결과도 분분해,
강제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ＳＹＮ▶김한근 강릉시장/지난 17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고 반증 자료를 해서 소송을 걸 경우. 그럼 강릉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배상 비용으로 물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강릉시는 최근에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U]논란이 커지고 나서야 권한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강릉시의 뒷북 대응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철 (영상취재 양성주)

#강릉 안인화력, #안인화력 바다 오염,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