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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7-19
◀ＡＮＣ▶
남) 지난해 12월 일산화탄소 누출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여)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4명이 실형을, 5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판사는
펜션의 보일러를 부실시공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보일러 시공업체 업주와 시공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자격 업자인 이들에게 보일러 시공을 맡기고 시공 과정을 감독하지 않은 펜션 시공업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일러 완성검사를 허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은 금고 1년 6개월, 가스 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스공급업체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펜션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펜션 건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는
전 건물주 2명에게는 벌금 5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의 잘못을 부정하며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사고는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각자의 의무를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 가족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펜션 사고 피해자 유족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가 막혀요."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고, 피해자 측이 항소를 원하고 있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펜션 사고, #1심 선고, #징역, #금고
남) 지난해 12월 일산화탄소 누출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여)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4명이 실형을, 5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판사는
펜션의 보일러를 부실시공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보일러 시공업체 업주와 시공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자격 업자인 이들에게 보일러 시공을 맡기고 시공 과정을 감독하지 않은 펜션 시공업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일러 완성검사를 허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은 금고 1년 6개월, 가스 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스공급업체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펜션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펜션 건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는
전 건물주 2명에게는 벌금 5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의 잘못을 부정하며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사고는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각자의 의무를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 가족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펜션 사고 피해자 유족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가 막혀요."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고, 피해자 측이 항소를 원하고 있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펜션 사고, #1심 선고, #징역, #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