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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7-19
지난 4월에 일부 개정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ＥＮＤ▶
속초균형발전협의회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게획조례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도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900%에서 800%로
낮추고, 주거지역의 건축 고도를 제한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반대하는 속초균형발전협의회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
조례'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ＥＮＤ▶
속초균형발전협의회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게획조례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도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900%에서 800%로
낮추고, 주거지역의 건축 고도를 제한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반대하는 속초균형발전협의회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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