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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7-18
◀ＡＮＣ▶
남) 아파트 임대 사업자 부도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백과 원주지역 등에서 발생한 임대 사업자
부도 피해 사례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작년 말 태백 청솔아파트 130여 세대에
무더기로 경매가 통보됐습니다.
원주 청솔아파트처럼
임대 사업자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은 건데,
같은 아파트의 또다른 임대 사업자도
최근 은행 연체에 따른 부도 상태로
240여 세대가 경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임대 사업자는 원주 청솔아파트 전세금을
내주지 않은 임대 업체의 관계사이기도 합니다.
창원에서도 올 2월 임대 사업자 부도로
50여 세대에 경매가 통보됐고,
비슷한 시기 경주에서도 70여 세대가
같은 이유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S/U)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과 대출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서 전국적으로
임대 사업자 부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땐 전세가를 올려
수익을 챙긴 임대 사업자가 깡통 전세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심산입니다.
태백시와 창원시는 LH에 해당 가구의
매입을 요청해 법률 검토와 현지실사가
진행 중이고,
창원의 세입자들은 임대 사업자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ＳＹＮ▶ 창원시 공무원
"(창원시가) 임차인대표회의 이런 부분들
구성 지원하고요. 변호사 법률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의한
서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확대 등
제도적인 보안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남) 아파트 임대 사업자 부도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백과 원주지역 등에서 발생한 임대 사업자
부도 피해 사례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작년 말 태백 청솔아파트 130여 세대에
무더기로 경매가 통보됐습니다.
원주 청솔아파트처럼
임대 사업자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은 건데,
같은 아파트의 또다른 임대 사업자도
최근 은행 연체에 따른 부도 상태로
240여 세대가 경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임대 사업자는 원주 청솔아파트 전세금을
내주지 않은 임대 업체의 관계사이기도 합니다.
창원에서도 올 2월 임대 사업자 부도로
50여 세대에 경매가 통보됐고,
비슷한 시기 경주에서도 70여 세대가
같은 이유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S/U)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과 대출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서 전국적으로
임대 사업자 부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땐 전세가를 올려
수익을 챙긴 임대 사업자가 깡통 전세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심산입니다.
태백시와 창원시는 LH에 해당 가구의
매입을 요청해 법률 검토와 현지실사가
진행 중이고,
창원의 세입자들은 임대 사업자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ＳＹＮ▶ 창원시 공무원
"(창원시가) 임차인대표회의 이런 부분들
구성 지원하고요. 변호사 법률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의한
서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확대 등
제도적인 보안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