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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7-1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초시장과 양양군수,고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ＥＮＤ▶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 측 변호인은 운동원의
하루 법정 수당이 3만 원에 불과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이런 선관위의
규칙 조항이 오히려 위헌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고를 유예받은 김철수 속초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측은 법리 오해와 시실 오인 등을 주장했습니다.
속초시장과 양양군수,고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ＥＮＤ▶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 측 변호인은 운동원의
하루 법정 수당이 3만 원에 불과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이런 선관위의
규칙 조항이 오히려 위헌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고를 유예받은 김철수 속초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측은 법리 오해와 시실 오인 등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