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무허가 검증 부실, 지원금 낭비 우려

◀ＡＮＣ▶
남] MBC강원영동은 고성과 속초지역
산불 이재민들에게 국민 성금이 배분되고
피해 복구 지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허가 주택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여]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중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에 복구비와 성금이
지원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고성군이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건축물 대장 허가 면적에 '무허가'를 뜻하는
'0'이라고 표시된 주택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주택이 50여 채에 이르는데,
고성지역 산불 피해 주택의 열에 하나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s/u)2006년 이전에는 농촌지역에서 신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 신고를 할 의무가 없어서
이같은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산불 피해 조사 과정에서
이런 무허가 주택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기와 수도요금 사용 여부를 보고,
마을 이장들이 확인서를 써주다보니,
이런 무허가 주택 소유자가
이재민으로 인정되는 일이 잦습니다.

◀ＳＹＮ▶
고성군 산불이재민:"옛날 오막살이였는데 증축을 했어요. (여기 사시는 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 2월 달인가? (그때 이후에는 집이 거의 비어 있었겠네요?) 네 "

◀ＩＮＴ▶
고성군 산불이재민:"그런 집들이 몇 군데 되긴 돼요. 그게 한 군데만이 아니고,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 일이 이렇게..."

이런데도 무허가 주택 피해자들에게
최대 3천만원의 성금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여기에다 앞으로 피해 주택들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면적에 따라
최대 4천2백만원의 복구비를 더 받게 되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주택도 지원받을
예정이어서 논란입니다.

무허가 주택의 건축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실제 거주 여부도 알수 없는데,
복구비가 또 지급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ＩＮＴ▶
노장현 (고성군 산불피해 비대위원장):"정말 실제 받아야 할 옛날 어르신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적어 지겠다."

실제로 정상적인 주택이라고 해도,
건축 면적이 63㎡이하면
추가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불 성금과 복구비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박민석 최기복)
#속초고성산불, #무허가주택, #이재민검증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