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허술한 피해 조사가 성금 배분 논란 야기

◀ＡＮＣ▶
남]이처럼 산불 이재민 성금 배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허술한 피해 조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 피해 조사 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조규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고성군 토성면의 한 주택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가면서
주택이 대부분 불에 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이 주택은 피해 조사 초기,
절반 가량만 훼손된 것으로 인정됐는데,
주민이 이의를 제기해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ＳＹＮ▶산불 이재민
"육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원을 접수하고, 다시 재조사가 나왔어요. (육안 조사로는 '반파'라고 했는데, 다시 재조사를 받아서 '전파'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인근 마을에서도 피해 조사 결과가 뒤늦게 바뀐 주택이 2곳 정도 확인됐습니다.

산불 피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눈으로만 확인한데다,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실수가 생긴 겁니다.

또, 피해 조사 기간이 너무 짧아
고성지역의 경우, 4백여채가 넘는 주택 피해를 꼼꼼히 살피기 어려웠습니다.

◀ＩＮＴ▶김종우 / 고성군 종합민원실장
"소규모로 난 피해하고, 대규모로 난 피해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꾸 집계 때문에 짧은 시간에 조사를 하라고 하면, 사람도 없고, 현장조사가 안되는데 그걸 10일 안에 어떻게 입력을 합니까? 그거를..."

여기에다 공무원들이
개별 가구의 사정을 잘 모르다보니,
마을 이장의 정보에 많이 의존해
정확한 피해 조사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피해 조사 내용이
등기부 등본 등의 행정 서류와 일치하는 지,
일일이 대조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술한 피해 조사가
성금 지급에 착오를 가져오고,
성금이 잘못 지급될 우려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박민석, 최기복)

#산불 피해 조사, # 산불 성금, #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