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발전소 주변사업비 결국 반납?

◀ＡＮＣ▶
남] 동해시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반납 요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결국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 관계 당국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전력기반센터가 동해시에 반납을 요구한 예산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지난 2014년까지 지원한 사업비 중에 집행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발전회사 17곳에 반납을 요구했는데 지자체 중에는 동해시의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동해시가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력기반센터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력기반센터가 반납을 요구한 곳 중에 동해시와 고리원자력본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은 반납을 마쳤거나 반납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전화ＩＮＴ▶전력기반센터 관계자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좀 있겠지요. 일단은 공문상으로 산업부에서도 요청도 있고 반납을 하게끔 공문이 내려갔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천곡동에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 돈을 적립하던 동해시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전화ＩＮＴ▶박인수(동해시 경제과장) "3억이 넘는 돈을 반납하라니까 참 억울합니다만 이의신청 결과도 안 받아들여지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만 있으면 회수한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발전소 건설과 가동에 협조를 얻기 위해 전력사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 기금은 정부가 전기요금으로 조성합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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