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국가어항 해제 위기 넘겨-토데

◀ＡＮＣ▶
2년 전 정부가 도내 국가어항 14곳 가운데 6곳에 대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정 해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어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정부가 현실에 맞게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삼척 궁촌항.

20여 척의 어선이 등록된 작은 항이지만
국가어항으로 유지되면서 그동안 어항 정비에
2백억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자칫 국가어항에서
해제될 뻔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어항의 해제를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동해안의 경우 총 450톤이 넘는 70척 이상의
어선을 보유하고, 연간 2백 톤이 넘는
위판 실적과 백 척 이상의 외래 어선이
드나드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S/U)이런 이유로 당시 삼척 궁촌항을 비롯해
양양 수산항과 고성 공현진항 등 도내 6개
국가어항이 지정 해제 대상으로 검토됐습니다.

국가어항에서 해제되면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어항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강원도는 어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달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자 결국 해양수산부가 국가어항 지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어선이 연간 5천 회 이상 입·출항하거나 외래 어선이 110회 이상 입·출항하기만 하면 국가어항이 유지되도록 최근 어촌·어항법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ＳＹＮ▶ 해양수산부
"어항 방문객 수 이런 것을 평가 기준에 추가하고, 위판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애고요.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보는 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에서는 14곳 모두
국가어항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국비 지원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국가어항, #지정 해제, #어촌·어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