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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 교육 무상 정책, 조금씩 달라

2019.06.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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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01
◀ANC▶
요즘 교육계에서는
각종 무상 정책이 추진중입니다.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무상 교육 등
크게 세 가지 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시행 시기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END▶
◀VCR▶
도내 무상 급식은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처음이었습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등
18만 5천명이 대상자였습니다.

교복 지원 사업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홍천 철원 화천 등 10개 시.군은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춘천 원주 강릉 등 8개 시.군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s/u) 강원도 교육청은
이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관련 조례도 얼마전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자치단체간
예산 분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고 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1년이면 도내 모든 고등학생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면제받게 됩니다.

올해 필요 예산은 79억원 정도.

도 교육청은 다음달 추경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INT▶

하지만 이 사안역시
정부와 교육청간 분담 비율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책임지겠다는 무상 정책.

예산 분담 비율 조정이라는 문제가 앞에 놓여 있지만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교육 복지를 실현 할 수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