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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5-29
◀ＡＮＣ▶
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시장·군수가 8명에 달해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심규언 동해시장이 벌금 70만 원이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심 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영상에서 심 시장이
사업 실적을 설명하고, 새해 각오 등을
밝힌 것이 통상적인 자치단체장의
송년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심규언 개인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지만
단정하기가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심규언 시장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ＩＮＴ▶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받았는데 무리한 수사였다. 앞으로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
이제 관심은 다른 시장·군수들의
재판에 쏠려있습니다.
(S-U)"강원도 내 다른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장 내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이뤄집니다.
6월 5일에는 이재수 춘천시장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리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인묵 양양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은 7월 3일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최문순 화천군수의
2심도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시장·군수는 모두 8명.
만약 대법원에서 무더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와
더불어 미니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
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시장·군수가 8명에 달해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심규언 동해시장이 벌금 70만 원이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심 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영상에서 심 시장이
사업 실적을 설명하고, 새해 각오 등을
밝힌 것이 통상적인 자치단체장의
송년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심규언 개인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지만
단정하기가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심규언 시장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ＩＮＴ▶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받았는데 무리한 수사였다. 앞으로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
이제 관심은 다른 시장·군수들의
재판에 쏠려있습니다.
(S-U)"강원도 내 다른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장 내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이뤄집니다.
6월 5일에는 이재수 춘천시장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리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인묵 양양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은 7월 3일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최문순 화천군수의
2심도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시장·군수는 모두 8명.
만약 대법원에서 무더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와
더불어 미니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