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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5-27
태백 오투리조트 지원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30억 원 배상책임을 물게 된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7명에 대한
구제책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ＥＮＤ▶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태백시장과 시의장이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원하면 민형사상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만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태백시 역시 배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은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30억 원 배상책임을 물게 된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7명에 대한
구제책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ＥＮＤ▶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태백시장과 시의장이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원하면 민형사상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만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태백시 역시 배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은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