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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5-23
◀ＡＮＣ▶
남) 강원도 사립유치원 중 일부가
시설 사용료를 자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그동안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시설 사용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9월 실시한
원주의 한 사립 유치원 감사 보고서입니다.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즉 시설 사용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적발됐습니다.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
시설 사용료를 한 해 동안 4천만 원 이상
지급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감사 뒤 이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개인 재산인 건물과 땅에서
교육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은 스스로
시설·설비를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그 대가를 별도로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과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s/u) 감사에 지적되도 내지 않던 시설 이용료를 감사를 하기도 전에 자진 반환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올들어 시설 사용료를 자진 반환한 유치원은
강원에서만 7곳.
금액은 4억 3천만 원을 넘습니다.
자진 반환은
2013년 유치원 감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ＩＮＴ▶박용진 / 국회의원 (전화 )
"(강원도의 사례는) 그동안 보여줬던 교육 당국에 대한 저항, 상식에 대한 저항과는 다르게,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사건 이후
사유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달라던 요구해왔던
사립유치원들의 이런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
남) 강원도 사립유치원 중 일부가
시설 사용료를 자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그동안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시설 사용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9월 실시한
원주의 한 사립 유치원 감사 보고서입니다.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즉 시설 사용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적발됐습니다.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
시설 사용료를 한 해 동안 4천만 원 이상
지급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감사 뒤 이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개인 재산인 건물과 땅에서
교육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은 스스로
시설·설비를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그 대가를 별도로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과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s/u) 감사에 지적되도 내지 않던 시설 이용료를 감사를 하기도 전에 자진 반환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올들어 시설 사용료를 자진 반환한 유치원은
강원에서만 7곳.
금액은 4억 3천만 원을 넘습니다.
자진 반환은
2013년 유치원 감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ＩＮＴ▶박용진 / 국회의원 (전화 )
"(강원도의 사례는) 그동안 보여줬던 교육 당국에 대한 저항, 상식에 대한 저항과는 다르게,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사건 이후
사유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달라던 요구해왔던
사립유치원들의 이런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