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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중.고교 교복 지원 어떻게 되나?

2019.05.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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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5-21
◀ANC▶
남)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중고교생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여)이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의회에
교복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이 제출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 C.G ------------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모두 10곳.

홍천과 철원, 화천과 양구 인제, 태백과 삼척 양양 등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곳은 영월과 평창,

아직 미정인 곳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고성 등입니다.
---------------------------------

학부모들은 이런 자치단체마다 불평등 시행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INT▶강선희 / 강원도 학부모연합회 대변인(전화)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안 받으니까,
좀 혼란스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고민하
고 있고요"

그래서 도내 전 시.군 학생들이 차별없이
교복을 지원받게 하자는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원 한도에서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내년 대상 학생은 모두 2만 7천여명.

필요 예산은 82억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이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INT▶

일선 시.군을 설득한 뒤에도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원 예산의
분담 비율을 두고서입니다.

현재 도 교육청은 자치단체와 5대 5로
예산 분담을 하려고 하지만,
강원도와 시.군 자치단체는
자신들이 3대 교육청이 7을 부담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INT▶

예산 편성 문제 때문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두 기관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상 교복 정책이 내년부터 예외없이 실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