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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5-17
동해농업협동조합이 면세유 배달 실수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이겨 돌려받게 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동해농협이 동해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해시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동해농협에 반환하고
소용비용은 동해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해농협 주유소는 지난해 11월
면세유를 잘못 배달해 가짜석유 판정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단순 실수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이겨 돌려받게 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동해농협이 동해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해시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동해농협에 반환하고
소용비용은 동해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해농협 주유소는 지난해 11월
면세유를 잘못 배달해 가짜석유 판정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단순 실수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