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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설악권 3개 시장군수, 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2019.05.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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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5-09
◀ANC▶
남)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설악권
3개 시장 군수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 검찰은 3명의 시장,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의 1심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외
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마지막 공판이 속초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이 지급되는데, 이 군수가 얼마나 개입했느냐에 대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경일 군수가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의 공판은 지난 7일
끝났습니다.

검찰은 상대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별다른
증거없는 비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중대 선거 범죄에 해당된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7백 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철수 시장은 '관련자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사실대로 말했던 것'이라며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끝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양양군 예산으로 노인회원 186명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오는 30일 설악권 3개
시장군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 김형호 //

(영상취재:최기복)

#속초시장, #고성군수, #양양군수,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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