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행정소송, 환경단체 패소

황병춘

2019.05.03 20:40

818

방송일자
2019-05-03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따른 소송에서
문화재청이 승소했습니다.
◀ＥＮ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환경운동가 등 348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환경운동가 등은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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