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 근절될까?-데.투

◀ＡＮＣ▶
남) 정부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채낚기 어선과 트롤 어선의 공조 조업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오징어 총허용 어획량의 상당량을 트롤 어선에 배정하고 있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CG-공조 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 어선이 그물로
싹쓸이하는 어법입니다./

어획 강도가 높은 쌍끌이 그물로
어린 오징어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S/U)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오징어를 잡을 수
있다 보니 불법 공조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경북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과 트롤 어선의 공조 조업 행위가 적발된 건 141건에 달합니다.

강력한 단속에도 불법 공조 조업이 성행하자
해양수산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 30일,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60일인 현행 규정을 각각
면허 정지 60일과 면허 취소로 상향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ＳＹＮ▶ 해양수산부 관계자
"일차적으로는 수산 자원 관리가 1차 목표고, 이런 개정을 통해서 불법 어업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거죠."

하지만 공조 조업은 야간에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데다 수익금도 현금으로 은밀하게
배분해 적발이 어려워 근절될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집어등이 없어 오징어를 잡기 어려운
트롤 어선에 정부가 오징어 총허용 어획량의 65% 이상을 배정하고 있어 공조 조업을
묵인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양수 의원
"이렇게 많은 물량을 트롤 어선에 배정한 것은 정부가 불법 조업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TAC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대형 트롤과 쌍끌이 대형 저인망 등 트롤 어선이 잡은 오징어는 2만6천여 톤으로 전체 오징어 어획량의 58%를 차지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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