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도내 시군마다 출산 장려금 제각각

◀ＡＮＣ▶
남) 도내 각 시군마다 인구늘리기를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 인구 증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시군별로 지원 금액과 기준이 제각각 입니다.

황병춘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양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자격을 출산일 현재
주민 등록자에서 1년 이상 실거주자로
강화했습니다.

◀ＳＹＮ▶김의성 양양군의원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로 강화해 위장전입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양군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이음말=황병춘 기자))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군별로 지원금액과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강릉시는 아이 순서에 따라 30,50,100만 원을
주고, 삼척시는 100,150,200만 원을 주는데
2년 뒤에도 거주하면 한번 더 지급합니다.

동해는 첫째아는 장려금이 없고
정선은 셋째아는 12세까지 지급합니다.

일부 시군은 양육비까지 지원합니다.


◀전화ＩＮＴ▶ 동해시 관계자
"중앙부처에서는 출산장려금 같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나가는 것을 지양하도록 해 고민
인데 (첫째아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지급대상에 있어서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삼는 곳도 있고, 3개월전, 6개월전,1년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시군마다 출산장려금 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병춘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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