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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장애인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보완 시급

2019.04.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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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4-19
◀ANC▶
남)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 범죄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동해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26살 발달 장애인 천 모 씨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설 원장과 팀장에게 성범죄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 신고부터 경찰 조사와
사후 상담 치료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했습니다.

◀SYN▶피해자(음성변조)
"누구여도 손 내밀어줬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나 혼자 힘들어서 그때 생각하면 전 아직까지 눈물도 나고요."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는 있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피해자들을 돕는 진술 조력자는
강원도에만 단 2명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INT▶문준섭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적으로는 다 구성돼 있지만 일단 시스템 상으로는 잘 운영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성 부족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단체들은 장애인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INT▶서동운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센터장 "법률적인 서비스, 의료적인 문제, 복지 연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없다보니까 제도적으로 빨리 보완이 됐으면 하고요."

표현이 서툴고, 이동에 제한이 많은
범죄 피해 장애인들이 사건 신고부터 사후
치료까지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END▶
#장애인범죄피해, #진술조력자, #제도보완시급, #장애인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