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우리 어선 북한수역 조업 가능할까?

◀ＡＮＣ▶
남)해마다 많은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오징어를 잡아들여 어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여)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가
우리 어선들의 북한수역 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울릉도 앞바다에 어선들이 떼를 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다가 기상 악화로
대피한 중국 어선들로 매년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7년 말에 북한의 조업권 거래 금지를
담은 유엔 결의안이 통과돼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를 제재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해에도 조업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역대 최대인 2천 백여 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했습니다.

◀☏ＩＮＴ▶ 정영환 회장
"작년에 한 번씩 피항할 때 한 3백몇십 척씩 피항했죠. 제재 대상 품목이 2397호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어선이
계속 조업하는 건 북한이 어장을 내주는 대가로 중국과 체결한 공동 어로 협약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약은 올해 말까지 유효해
금년에도 중국 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U)강원도가 추진하는 우리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는 이 협약이 만료돼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관건은 북한이 만족할 만큼 중국 어선들보다 충분한 입어료를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 어선들로부터 척당 5천만 원 안팎의 입어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이보다 많은 입어료를 지급하고
북한 선원을 우리 어선에 승선하는 조건까지
내걸어 북한수역 입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변성균 본부장
"우리가 입어를 하게 되면 어선이라든가 장비는 우리 장비를 쓰지만, 인력은 북한의 인력을 쓰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북한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제재 결의안이 해제돼야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북한 수역, #중국어선, #유엔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