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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4-12
◀ＡＮＣ▶
남) 정부가 고교 무상 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 하지만 예산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교 무상 교육을
올해 고 3부터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내후년인 2021년에는 고교 모든 학년에 대해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지원해야 합니다.
s/u)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추가 예산이
3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고교 무상 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
강원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6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2025년 이후 예산 계획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차기 정치 지형에 따라
누리과정 사태 때처럼 예산 분담을 놓고
논란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ＩＮＴ▶
강원도교육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
교육청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교 무상 교육은 올해부터 시작되지만,
예산 분담을 둘러싼 논란은
언제든 재발할 위험성이 남아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영상취재 최정현)
◀ＥＮＤ▶
#고교무상교육,#교육비분담,#교육청부담
남) 정부가 고교 무상 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 하지만 예산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교 무상 교육을
올해 고 3부터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내후년인 2021년에는 고교 모든 학년에 대해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지원해야 합니다.
s/u)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추가 예산이
3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고교 무상 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
강원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6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2025년 이후 예산 계획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차기 정치 지형에 따라
누리과정 사태 때처럼 예산 분담을 놓고
논란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ＩＮＴ▶
강원도교육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
교육청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교 무상 교육은 올해부터 시작되지만,
예산 분담을 둘러싼 논란은
언제든 재발할 위험성이 남아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영상취재 최정현)
◀ＥＮＤ▶
#고교무상교육,#교육비분담,#교육청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