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양양낙산도립공원 해제됐지만 주민 불편 지속

◀ＡＮＣ▶
남) 양양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됐지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군 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환경 당국의 발목 잡기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양양군 손양면의 한 식당 건물입니다.

간판을 걸고, 영업시설을 갖췄지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강현면의 건물 한 켠은
1년 넘게 빈 채로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겠다는 업자가 나타났지만,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낙산도립공원에서 해제됐지만
아직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남아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상가 주인
"여기가 도립공원 해제됐는데, 도립공원 해제
과정에 용도변경, 도시계획 관계로 인허가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낙산도립공원이 폐지된 것은 2016년 12월

2년 반이 되도록, 군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 양양군이 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해제된 도립공원을 대체하는 도립공원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음말=황병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반려되면서
양양군의 군 관리계획 변경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50일 가량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6월까지 마무리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양양군은 최대한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김규홍 양양군 도시계획과장
(원주환경청과 재협의해 일정별로 의회 보고와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

공원 해제후 규제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황병춘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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