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를
꿈꾸는
기자
Chapter 1. 지방의료원
-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설립, 목적,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등 모든 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엔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정의는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주된 역할을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 관리’와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보건의료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선 지방의료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과 수익성이 낮고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방의료원은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설립된 의료기관이란 겁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 병원들에 비해선 좀 더 공공성을 띠는 특성이 있고,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그리고 강원도에도 ‘강원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과 조례에 따라 강원도내 지방의료원이 운영되는 겁니다.
Chapter 2. 강원도의 지방의료원
- 지방의료원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받기 어려운 ‘의료 소외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엔 강릉과 삼척, 속초, 영월, 원주의 다섯 곳에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영동지역에 세 곳, 영서지역에 두 곳 있고, 시 지역에 네 곳 있고, 군 지역은 영월군에만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강릉과 원주처럼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병원도 많은 곳에 의료원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군 지역엔 왜 영월군 말곤 없을까? 또, 영동지역에 세 곳 있는 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영서지역에 왜 두 곳밖에 없을까?
Chapter 3. 지방의료원의 역사
- 아까 말씀드렸던 궁금증을 풀어보죠. 우선 왜 강릉과 원주처럼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에서 의료원이 있고, 춘천엔 왜 없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선 도내 의료원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도내에선 강릉의료원이 1913년에 설립돼 가장 오래됐습니다. 원주의료원은 1942년, 영월의료원은 1945년 설립됐고요. 속초의료원이 1956년, 삼척의료원은 1983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의료원이 먼저 생기고 최근에 현대식 종합병원이 들어선 거죠. 그럼 춘천은 어떨까요? 춘천에도 1910년 의료원이 만들어져 운영되다 강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생기면서 2000년 강원대병원에 흡수 통합됩니다.
- 전국적으론 어떨까요? 부산의료원이 1876년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졌고, 2003년 지어진 울진의료원을 마지막으로 전국에 33개의 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925년엔 시.도립병원 체제로 바뀌고요. 1980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자체에서도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1982년엔 지방공사 체제로 전환되고 2005년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방의료원은 특수 법인의 성격을 갖춘 뒤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영동지역엔 세 곳이나 있고, 더 넓은 영서지역엔 왜 두 곳밖에 없을까요? 도내 5개 의료원 가운데 춘천과 강릉, 원주, 영월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져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규정이 바뀌면서 속초와 삼척에 의료원이 확충된 뒤 춘천에 의료원이 강원대병원으로 흡수된 거죠. 즉, 당시엔 영동 북부와 남부지역 주민들의 의료 소외가 더 컸기 때문에 속초와 삼척에 먼저 확충됐다고 봐야 합니다.
Chapter 4. 강원도의 공공 보건 정책
- 강원도는 땅은 넓고 인구는 적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서비스의 딜레마도 커집니다. 인구밀도가 적으니 민간 병원이 설립되기도 어렵고, 그렇게 생기는 의료 소외 문제를 해결하자고 의료원을 설립하기엔 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동지역의 경우 고성은 속초, 양양은 속초와 강릉, 동해는 강릉과 삼척에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서지역의 경우 의료원이 있는 원주와 영월, 그리고 춘천권을 빼면 나머지 군 지역의 의료 공백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선 기존의 보건소의 역할을 확대해 보건소와 의료원의 기능을 같이 하는 ‘보건의료원’을 화천과 평창의 두 곳에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공공 보건 정책에 대해 최순열 강원도 보건정책과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 최순열 강원도 보건정책과 주무관 인터뷰
“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면서 접근하기도 까다로운데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는 향상돼서 굉장히 빨리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반해서 지원하려면 재정이 많이 투입돼야 하거든요. 강원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이 약하잖아요?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고 이러다보니까 민간 영역이 강원도에 잘 스며들지 않아요. 수익성이 담보가 안 되니까. 민간 의료기관들도 시 단위에만 생기고 나머지 군 지역은 열악한 거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은 많죠. 재정을 다 뒷받침하긴 어렵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예방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죠.”
Chapter 5. 도내 의료원 2018년도 경영 성과
- 이런 가운데 도내 의료원들의 지난해 경영 성과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 수익이 크게 줄어서 강릉과 속초, 영월의료원은 적자 전환했고요. 삼척과 원주의료원은 흑자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 2017년 4,287만 원 흑자였던 강릉의료원은 지난해 5억 1,826만 원 적자로, 2017년 3억 1,099만 원 흑자였던 속초의료원은 지난해 3억 7,078만 원 적자로, 2017년 1억 6,480만 원 흑자였던 영월의료원은 지난해 1억 3,427만 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 또, 2017년 19억 4,924만 원 흑자였던 삼척의료원은 지난해 8억 3,946만 원, 2017년 47억 7,675만 원 흑자였던 원주의료원은 지난해엔 18억 5,116만 원의 흑자를 냈지만 그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 도내 5개 의료원 전체 경영 성과를 보면 16억여 원 흑자가 났습니다.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한 강릉의료원이 5억여 원인데 반해, 원주가 18억여 원, 삼척이 8억여 원의 흑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적자 전환했거나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Chapter 6. 인건비 급증, 왜?
- 제가 도내 5개 의료원의 결산서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유독 인건비 상승 폭이 커진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주가 가장 많은 31억 원, 삼척이 24억 원, 영월이 6억 원, 속초가 5억 원, 강릉이 3억 5천만 원 가량 늘었습니다. 인건비만 70억 원 가량 늘어난 겁니다.
- 인건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의료 인력의 확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에 의사나 간호사가 모자란 건 알고 계시나요? 숫자도 모자란데 이직률까지 높습니다. 지방의료원 의사의 이직률은 10% 정도인데 국립대병원 의사의 경우 2%대로 단순히 비교해도 4배 가량 차이납니다.
- 또, 도내 5개 의료원 가운데 간호사 정원 대비 현원을 모두 채우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원주가 98%로 가장 높고, 속초 84%, 삼척 83%, 강릉 81%, 영월은 75%에 불과합니다. 영월의료원의 경우 4명이 해야 할 일을 셋이 하는 셈이니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 그런데 올해 속초와 삼척, 영월의료원에 각 세 명씩, 강릉과 원주의료원에 각 한 명씩의 국립대병원 소속의 의사를 파견했습니다. 여기에 24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전국적으론 45명의 의사가 지방의료원에 파견됐는데 이 가운데 강원도에 전체의 24%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명이 파견된 겁니다. 국비도 11억 원 지원됐습니다.
- 이렇게 의사를 파견하는 경우 강릉의료원은 신경과, 속초의료원은 내과와 정신의학과와 응급의학과, 삼척의료원은 소화기내과와 응급의학과와 신경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의료원에서 꼭 필요했던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강릉의료원의 경우 내과의사 한 명이 새로 채용돼 3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메르스 사태 기억하시죠? 당시 강릉의료원에 있던 음압병동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사실 지금까지 병동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할 의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압병상을 관리하고, 중환자가 많은 소화기내과 의사를 채용한 거라고 하는데요. 강릉의료원의 유세화 제3내과 과장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유세화 강릉의료원 제3내과장 인터뷰
“호흡기 질환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환자 관리도 있고 전염성 호흡기 질환, 메르스를 비롯해서 일반 폐결핵이라든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전반적인 호흡기 질환,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 폐암 이런 호흡기 질환을 보는데 호흡기내과가 없다가 새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여러 전염병 환자를 효율적으로 격리하고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압병동이 필요한데 음압병동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 걸 완전히 갖추기 위해 의료원에서 호흡기 전문의사를 채용하게 된 겁니다.”
- 그리고 간호사도 확충하기 위해 초임 간호사 호봉 우대와 야간수당과 야간 교대 근무 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영월의료원의 경우 강원대병원에서 간호사 세 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공공의료과의 최승선 의료원경영개선 담당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최승선 강원도 의료원경영개선 담당 인터뷰
“2018년도 경영 결산 결과를 보면 환자 수는 107만 명으로 2017년보다 한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 대비 수익이 감소한 원인은 인건비와 관리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원 운영 인력은 전년 동기 대비 67명이 증가했고 아직까진 흑자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적자가 난 의료원이 강릉, 영월, 속초 세 개 의료원이 있는데 자체 경영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겠고. 의료원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hapter 7. 응급 후송 체계 강화
- 또, 속초의료원의 경우 강릉아산병원과 연계한 응급 후송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가 출동해 응급소생술을 하고, 속초의료원 응급진료센터를 거쳐 강릉아산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체계를 마련한 겁니다. 이를 위해 앰뷸런스 기사와 동승 의료인 세 명을 채용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건비죠. 모두 7천여만 원의 예산을 강원도 30%, 시.군 70%의 비율로 확충했고, 정원을 늘리는 안도 강원도가 승인했습니다.
Chapter 8. 수익으로 공공성 강화
- 불과 4~5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반복되는 재정 적자로 직원 임금이 체불되는가 하면 외부 차입금이 늘어 세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이 반복됐습니다. 당연히 공익사업을 벌이기 어려워졌고,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웠죠. 그런데 최근 3년 정도 사이에 그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러니까 도내 5개 의료원은 2017년 72억여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강원도내 5개 의료원의 경영 성과를 보면 세 곳은 적자 전환했고, 두 곳은 흑자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인건비가 크게 늘었고, 더 자세히 보니 의료진을 확충하고, 인건비 체계도 개선하고, 응급 후송 체계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남순 선임연구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지방의료원이 공공 병원으로서 경영 적자, 뭔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상황이 좀 변했다, 강원도내 의료원들이. 공공 병원이라 하면 수익을 엄청나게 내는 것이 꼭 목표는 아닌 것 같고요. 일정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진료를 일정 정도의 질이 담보되면서 요새는 의료 사고나 그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로부터 안전한 병원. 또,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포용적으로 잘 받아주는 그런 것이 공공 병원이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Chapter 9. 지역 공공 의료 중심으로 거듭나길...
- 도내 지방의료원에는 강릉의료원의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이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삼척의료원의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속초의료원의 노인 틀니 지원 사업 같은 다양한 공공 의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같은 다양한 공공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면서 입소문을 타면서 환자가 늘어 수익을 내고 이를 다시 공공성 강화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공공 의료기관들을 권역별로 나눠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심혈관센터, 둘째 분만과 신생아 치료, 셋째가 응급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거점 공공 의료기관을 만든다는 건데 지방의료원들이 지역의 거점 공공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순철 강릉의료원장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김순철 강릉의료원장 인터뷰
“강릉의료원은 공공의료에 주력을 하되 일반 진료의 질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06년 만에 MRI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최신형으로 넣었고, 이달에 CT도 최신형으로 넣습니다. 현재 수준으로는 강릉의료원은 권역별 의료기관으로서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나 시간이 허용된다면 현재의 병원 병상 수나 인력이나 의료에 관계되는 기반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병원을 증.개축을 하는 방법, 또는 요양병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더 확충된다면 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릉의료원도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한 기능을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강릉의료원의 이런 계획은 이르면 올해 말쯤 밑그림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 마련되는 거라 도내 5곳의 의료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가 커집니다.
- 어쨌든 의료원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공공성을 확보해 조금이라도 더 의료 공백을 줄이고, 더 많은 강원도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는 뜻에서 도내 의료원과 종사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 지금까지 발꿈기 마흔아홉 번째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