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반' 이행-토

◀ＡＮＣ▶
남]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
시설 개선이나 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 도내 대상 축사는 2천여 곳이 넘는데
적법화 이행률은 아직 목표에 많이 못
미칩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삼척시 외곽에 있는 한 축사입니다.

이 축사에는 소 90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무허가 시설을 사용하다
땅 용도와 면적에 맞게 건물을 고쳤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져 시설은 개선했지만,
적지 않은 비용은 부담이었습니다.

◀ＳＹＮ▶축사 소유주
"제일 힘든 건 비용 문제죠. 무허가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태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죠."

[S/U] 정부는 2024년까지 3단계로 나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계획인데, 2단계 대상 축사는 올해 9월까지 적법화해야 합니다.

축사 규모와 사육 두수에 따라
대상 농가를 정했는데,
도내에는 모두 2,584곳입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이행 계획서를 냈지만,
[c.g]이행률은 50%를 겨우 넘었습니다.

강릉과 양양, 고성, 양구 등
일부 지역은 30% 안팎에 불과합니다.===

농가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는데다,
주거 밀집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있는 축사는
아예 철거나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ＳＹＮ▶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기본적으로 그 농가들이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는 게 저희 입장이고, 축산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하겠다고 하면 이전 기간 동안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쪽으로 환경부와 합의됐어요.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부는 최근 적법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낮은 이자의 대출을 늘려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지만,
축산 농가의 호응을 이끌어낼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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