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쌍용양회 직접 고용 요구 확산

◀ＡＮＣ▶
남] 시멘트 업계의 대표주자 쌍용양회의
불법 파견 시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 중장비 운행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이어
정비를 담당하는 업체에서도 불법 파견 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중장비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쌍용동해중기입니다.

쌍용양회의 중기 업무 부서였다가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협력업체로 분리됐습니다.

이 업체 노조원들은 분사는 됐지만 사실상 독립된 기업이 아니라며 쌍용양회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 퇴직 간부들이 사장을 번갈아 맡고 있고 각종 장비의 소유권을 쌍용양회가 갖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김동환(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사무차장) "원청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로서의 독자적인 설비, 장비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장비 정비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쌍용동해정비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결렬과 직장폐쇄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은 쌍용중기와 다를 게 없는 불법 파견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쌍용양회는 극구 부인합니다.

두 회사 모두 정상적인 도급계약 관계일 뿐이며 협력업체의 운영이나 경영진 선임에 개입한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합니다.

◀ＩＮＴ▶박종현(쌍용양회 업무지원팀장) "엄연한 자금 관리나 인사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회사 실체가 있고, 두 번째 불법파견이 되려면 그 소속 근로자들이 우리 지휘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고소가 이루어진 쌍용중기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불법 파견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초에 노조가 진정한 쌍용정비에 대해서는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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