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강릉 선KTX 탈선 사고 등과 관련해
철도 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ＥＮ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철도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고
철도 종사자의 직무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철도안전법에는 철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