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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3-06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정선군과 사업시행자간 법정 다툼이
정선군의 최종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ＥＮＤ▶
정선군에 따르면
'의료 폐기물 시설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업체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달 28일 결국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선읍 덕우리의 의료폐기물 처리장 사업은 2013년 6월 건축 허가를 받고도
4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자
지난 2017년 6월 정선군이 허가를 취소하자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선군과 사업시행자간 법정 다툼이
정선군의 최종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ＥＮＤ▶
정선군에 따르면
'의료 폐기물 시설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업체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달 28일 결국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선읍 덕우리의 의료폐기물 처리장 사업은 2013년 6월 건축 허가를 받고도
4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자
지난 2017년 6월 정선군이 허가를 취소하자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