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
방송일자
2019-02-19
개발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은 고성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성군 공무원
최 모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성군 공무원
최 모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