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국회 뜨거운 감자

◀ＡＮＣ▶
남] 지난해 11월 발의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법안이 국회가
열리는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 거대 부실기업이나 다름없는 광물공사를
광해공단이 떠안는 셈이어서, 광해공단 노조와 폐광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11월 발의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 소위 심사를 거쳐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법안은 광업공단의 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자본금과 적립액 합계액의 2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가 워낙 커서
정부의 추가 자본금 출자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는
이대로 통합하면 거대 부실 공기업이
탄생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추가 자본금 출자로 인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다시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한국광업공단이 출범하면
올해는 -1,570억 원, 내년에 -3,553억 원 등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ＩＮＴ▶ 최재훈 /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 노조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그 이후에 통합을 진행하면, 그러니까 선대책 수립, 후통합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태백과 정선 등 폐광지역에서도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사업비 지원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S/U = 홍한표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업활동이나 폐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통합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태호 /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
"각종 재원을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청산에 사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폐광지역의 강력한 저항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묻지마식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통합안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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