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예타 어찌될까?

◀ＡＮＣ▶
남]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경제성보다는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 인구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번번이 발목을
잡혔던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 사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동서6축 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7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들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도는 3~4월 쯤에
1차 심의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폐광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되살리는데
꼭 필요하다며,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ＳＹＮ▶ 최순헌 / 강원도 국가도로팀
"평택서부터 시작해서 단절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폐광지역이 같이 맞물려있다 보니까 강원남부권 폐광지역 자생력 제고 부분도 같이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단양을 지나 영월까지 연결되는
30.8km 구간을 건설하는 데는 모두 1조2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S/U = 홍한표 기자) "사업이 확정되면 이후
정선, 태백, 삼척으로 연결되는 구간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예타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건설 사업의 경우
타당성을 가르는 종합평가 AHP의
경제성은 40~50%, 정책성은 25~35,
지역균형발전은 25~30%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낙후할수록
편익이 낮아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정책이나 균형발전 차원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재진 /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과거에는 경제성 중심의 틀이었다면, 지역균형발전이나 낙후 지역의 개발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전환을 하자, 평가 체계를 좀 바꾸자..."

또, 평가위원의 상당수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위원들로 구성된 만큼,
외부 전문가, 지역 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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