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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 "장애아동 학교 폭력 재수사하라"

2019.02.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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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08
◀ANC▶
남)장애인과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장애 학생 학교 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여)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달 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017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뇌병변 5급 장애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학교에 접수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 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을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직무유기와 협박, 무고 등으로 고발된 교장과 교감, 교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 8개 단체는
검찰이 학교측 무책임을 증언할
공익 제보 교사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면밀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INT▶

장애인 인권 단체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장애인, 특히 장애 학생을 법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T▶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달 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청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할지,
불기소 처분을 유지할지
조만간 결정해야 합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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