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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1-31
◀ＡＮＣ▶
남)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 무효를 주장하며 환경단체가 3년전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에서 법원이 환경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적법했다는 것으로
해석돼 답보상태였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 무효 처분 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말 소송이 제기된 지 3년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주요 쟁점은 백두대간보호법의 핵심구역에
들어설 오색케이블카를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인 환경단체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환경부 주장을 받아 들였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계획변경이 적법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ＩＮＴ▶☏
박그림 공동대표(녹색연합):"기각사항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어차피 항소는 할 거고요."
양양군은 이번 판결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법적 입지가 확고해졌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등 남은 행정절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김기원 오색삭도추진단장 (양양군):"환경영향평가는 99%이상 보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추진위원회, 군의회와 협의해서 제출시기를 논의하겠다."
잇딴 소송 결과가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적폐사업으로 몰려 중단됐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
#오색케이블카, #국립공원계획변경, #환경부승소
남)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 무효를 주장하며 환경단체가 3년전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에서 법원이 환경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적법했다는 것으로
해석돼 답보상태였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 무효 처분 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말 소송이 제기된 지 3년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주요 쟁점은 백두대간보호법의 핵심구역에
들어설 오색케이블카를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인 환경단체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환경부 주장을 받아 들였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계획변경이 적법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ＩＮＴ▶☏
박그림 공동대표(녹색연합):"기각사항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어차피 항소는 할 거고요."
양양군은 이번 판결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법적 입지가 확고해졌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등 남은 행정절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김기원 오색삭도추진단장 (양양군):"환경영향평가는 99%이상 보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추진위원회, 군의회와 협의해서 제출시기를 논의하겠다."
잇딴 소송 결과가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적폐사업으로 몰려 중단됐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
#오색케이블카, #국립공원계획변경, #환경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