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발등의 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ＡＮＣ▶
남) 2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여) 도시계획에서 해제하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개발이나 매수를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도시공원인 강릉 당두공원은 그동안
방치됐다가, 동계올림픽을 맞아 일부 구간에
보행로와 전망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강릉에 20년 가까이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6㎢, 공원 3.99㎢ 등 8.63㎢에
달합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2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도로인 곳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그냥 제한을 풀면 우후죽순 난개발이 우려되고
모두 시에서 사들여 공사하려니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듭니다.

강릉시는 법적,기술적,환경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과감히 해제할 계획입니다.

◀ＩＮＴ▶김한근 강릉시장
"집단민원이 있더라도 강릉의 미래, 후손을
위해 (집행)해야할 공간은 우선 순위를 협의해 밀고 나갈 것이다.

일몰제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
3년의 시간을 번 뒤 매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소한으로 당장 3,000억 가량이 필요해
지방채 발행은 피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ＩＮＴ▶김한근 강릉시장
(부득이 시의회와 협의해서 부채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지방채를 ...)

두 세 곳은 민간사업자가 매입 후
30% 부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음말=황병춘))
강릉시는 개발 수익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교동 7공원에 대해서 다음달 11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개발을 진행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기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각 시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병춘입니다.//(영상취재 김창조).
◀ＥＮＤ▶
#도시계획시설,#일몰제,#장기미집행,#황병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