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공영형 유치원 보완 과제도 남아

◀ＡＮＣ▶
남] 도내 첫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시범 운영된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여]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규한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8월 강원도교육청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대상을 공모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까지 열었지만,
실제로 신청한 곳은 단 1곳뿐이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서면과 현장실사를 거쳐
이 사립유치원을
시범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립유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ＩＮＴ▶김현각/유치원총연합회 강원지회장
"공영형 유치원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개인의 영역을 줄여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법인으로 가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되려면
먼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개인 재산권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산 집행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육당국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감사가 실시됩니다.

또, 계약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사업 재약정 등의 사후 대책도 불투명해
사립유치원들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ＩＮＴ▶맹태호 사무관/ 강원도교육청
"지금은 한시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계속 이어지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존속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여기에다 교직원 수당 등의 처우와
운영비 지원 혜택도 실제로는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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