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
방송일자
2019-01-26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도록 도와달라며
부정 청탁한 응시생들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감독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운전면허시험 학과시험 합격을 도와주는 대가로 응시자 3명으로부터 3백만 원을 받은
도로교통공단 강릉지소 감독관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돈을 건넨 응시생 이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정 청탁한 응시생들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감독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운전면허시험 학과시험 합격을 도와주는 대가로 응시자 3명으로부터 3백만 원을 받은
도로교통공단 강릉지소 감독관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돈을 건넨 응시생 이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