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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1-23
◀ＡＮＣ▶
남) 태양광 발전소 상당수가
준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해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 준공 절차 의무화로 안전을 확보한 뒤
상업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건설 공사 도중 토사가 유출됐던
횡성의 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2017년 5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가동 20개월이 넘도록 아직 준공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데다, 인가와도 가까워
호우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ＳＹＮ▶"지금도 흙이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횡성의 또다른 태양광 발전소도
작년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지만,
준공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C.G 1) 이처럼 산지 복구를 하지 않은 채
미준공 상태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도내 42곳,
전국적으로 287곳, 271만 ㎡에 달합니다.
(C.G 2) 현행법상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준공을 받지 않더라도, 전기 안전점검만 받아
한전에 신청하면 전기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현재 법 내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
아쉬울 게 없는 사업주 입장에선
산지 복구 등 재해방지대책이 필요한
준공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작년 철원과 청도 등 준공 받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뒤늦게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산지에 국한되거나 발전허가권 거래 제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ＩＮＴ▶"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준공 검사 후에 가동해야"
문제가 대두되자, 산업자원부도 준공을 마쳐야
신재생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다른 허가 사업처럼,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남) 태양광 발전소 상당수가
준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해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 준공 절차 의무화로 안전을 확보한 뒤
상업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건설 공사 도중 토사가 유출됐던
횡성의 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2017년 5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가동 20개월이 넘도록 아직 준공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데다, 인가와도 가까워
호우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ＳＹＮ▶"지금도 흙이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횡성의 또다른 태양광 발전소도
작년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지만,
준공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C.G 1) 이처럼 산지 복구를 하지 않은 채
미준공 상태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도내 42곳,
전국적으로 287곳, 271만 ㎡에 달합니다.
(C.G 2) 현행법상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준공을 받지 않더라도, 전기 안전점검만 받아
한전에 신청하면 전기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현재 법 내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
아쉬울 게 없는 사업주 입장에선
산지 복구 등 재해방지대책이 필요한
준공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작년 철원과 청도 등 준공 받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뒤늦게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산지에 국한되거나 발전허가권 거래 제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ＩＮＴ▶"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준공 검사 후에 가동해야"
문제가 대두되자, 산업자원부도 준공을 마쳐야
신재생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다른 허가 사업처럼,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