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도내 5개 시,군 선정-토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삼척시장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린 지 어느 새 6개월이 다 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도내 선관위에서 적발한 29건의 사건이 최근 기소돼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5월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

◀ＡＮＣ▶ 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시장·군수가 8명에 달해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

고성지역 주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군수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ＥＮＤ▶ 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 등 고성주민들은 만여 명이 서명한 탄원인 명부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전달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남북…

◀ＡＮＣ▶ 남)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설악권 3개 시장 군수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 검찰은 3명의 시장,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의 1심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ＡＮＣ▶ 남)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 진보와 보수간 대격돌이 예상되는 21대 총선의 강원도 표심을 전망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8개 의석이 걸려있는 강원도는…

◀ＡＮＣ▶ 남)속초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여)지역사회에서 찬반 의견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내부적으로 처리를 미루자는 의견까지 나오자 속초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형호 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모 강릉시장 후보자의 지인과 선거 사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식사를 하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모 강릉시장 후보 측 선거 사무원에게 건넨 심 모 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규언 동해시장이 정당을 탈당하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지지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심규언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자 심 시장을 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적 홍보 영상 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

◀ＡＮＣ▶ 남)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한 모의시험이 일제히 치러졌고,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점검용 모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있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오늘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ＥＮＤ▶ 속초지원 형사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김진하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달 14일에 2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