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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1-19
법제처가 원주시, 정선군, 화천군 등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공하는 지원제도로, 올해 전국에서 60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도내 5개 시,군은
오는 30일부터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됩니다.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공하는 지원제도로, 올해 전국에서 60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도내 5개 시,군은
오는 30일부터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