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를 꿈꾸는 기자 (발꿈기) - 37회 : 동네 지킴이

발해를 

꿈꾸는

기자

Chapter 1. 잇따른 대형 사고, 동네 치안은?

• 지난해 말부터 KTX 탈선 사고, 경포 펜션 가스 유출 사고, 양양 산불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은 진짜 대형 사건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재난재해도 끊이지 않고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 기자가 되고 난 뒤 계속 폭설, 폭우, 강풍, 화재 현장을 워낙 자주 보도하고 그럴 때마다 위험한 현장에서 나타나니까 타지에 계신 가족들이 마치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인 것처럼 걱정하시던 게 생각납니다. 지금은 웃고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지만 여전히 영동지역은 큰 사고와 재난이 많은 동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곳이죠.

• 그런데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 경찰과 소방력이 집중되게 되고 강원도처럼 넓은 곳은 읍.면.동 같은 외곽지역은 오히려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관 몇몇 분께 이런 내용을 물어봤더니 그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처럼 큰 사건이 생기거나 올림픽 같은 대형 행사가 벌어질 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취재하면서 새삼 알게 된 사실은 경찰과 소방 같은 국가기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동네 구석구석을 메워주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 여성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고, 실제 이런 ‘지역 치안’의 핵심도 여기에 맞춰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발꿈기 시간엔 ‘지역 치안’, ‘우리 동네 지킴이’를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지역사회의 장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Chapter 2. 노인, 그리고 독거노인

• 이제 핵가족화를 넘어 가족이 해체되는 탈가족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진 않고,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 인구 절벽이나 지방소멸 같은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못이 박일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시작됐거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가족 해체가 합쳐졌을 때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독거노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점점 나이는 들고, 가족은 해체되고, 소득은 큰 폭으로 줄고, 먹고 살기 바빠 사보험 들어 놓은 것은 없고...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지만 혼자 살던 노인이 숨진 지 한참 만에 발견됐다는 둥 그런 뉴스가 꽤 자주 나옵니다. 독거노인 문제는 복지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치안의 문제기도 하죠. 돌보고 살피고 지키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 독거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으로 혼자 사는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면서 치매나 치매 고위험군이거나 건강 상태가 취약한 분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어렵게 사시고 아프신 혼자 사는 노인인 겁니다. 이 분들 댁에 화재나 가스 누출 또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서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주고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주기적으로 돌아보는 서비스입니다. 20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만 보면 동해, 영월, 삼척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 혼자 있다 허리를 크게 다쳐서 119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긴급 상황에서 119 대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는 혼자 사는 노인의 생명을 구하고 못 구하고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두 번째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인 요양서비스가 필요 없는 노인이 대상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주1회 이상 방문하고 주2회 이상 전화로 안전을 확인합니다. 또, 치매 예방, 기상특보 시 대책 방안, 각종 영양 관리, 건강 보장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도내에는 모두 419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원주에 가장 많은 54명, 강릉과 춘천에 41명씩, 동해 35명, 삼척 33명 등입니다. 가장 적은 양구군의 11명까지 골고루 분포합니다. 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에는 9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이 쓰입니다. 원주 11억여 원, 강릉, 춘천, 동해가 8억 8천만 원 정도, 삼척이 7억 천만 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른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안전과 안녕을 확인하고 돕자는 겁니다. 현재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이 18개 시.군 사업을 주관하는 거점 센터입니다. 강원도 노인돌봄거점센터 공석현 팀장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공석현 강원도 노인돌봄거점센터 팀장 인터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혼자서 고독사 발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대부분이 진짜 실화로 가기 직전에 벌써 어르신들이 냄비를 태운다든가 했을 때 냄비를 태운 게 집안에 연기가 가득찼을 때 신고를 하면 소방에서 가서 어르신이 안 계신 상황에서 꺼드린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있고, 병원 이송 건수는 꽤 많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응급 호출이라고 저희 기계를 119 호출을 누르시게 되면 119하고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연결이 돼서 어르신들 집 주소랑 개인정보가 다 소방에서 확인이 돼요. 그럼 그 정보를 보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셔서 병원의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Chapter 3. 학교폭력

• 노인에 이어 어린이의 치안에 대한 얘길 해볼까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모들의 걱정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진 않을까?’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폭행도 있지만 집단 괴롭힘, 언어폭력, 사이버 상의 괴롭힘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피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생기고, 촉법소년의 범위를 더 낮추는 소년법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고요. 부모들끼리의 싸움으로 번지거나 온갖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2017년 말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2018년 12월 31일에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학교폭력이 생기면 보호자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도내엔 법에서 명시한 ‘학교전담경찰관’이 56명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에 6명씩, 강릉에 5명, 삼척, 속초, 홍천에 4명씩, 동해, 정선 등 5곳에 3명씩, 태백, 고성 등 나머지 시.군에는 2명씩이고 경찰서가 없는 양양만 없습니다. 해당 경찰관 한 명당 평균 11.6개 학교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 이름이 붙었지만 이 일만 전담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취재해보니까요. 강릉, 춘천, 원주의 전담 경찰관은 전담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부수적으로 아동 학대 같은 어린이 관련 업무를 겸임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구인서 여성청소년계장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해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구인서 강원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인터뷰

“올해는 학교와의 협업 활동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의 실효성과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단순한 생활 지도나 예방교육, 단순 욕설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되 피해가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상습적이거나 보복 폭행, 집단 폭행 등 중한 사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신속히 수사하고, 아울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협박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관 간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업무 혼선이 줄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폭력이 혹시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턴 신속히 대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대형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전화하면 경찰과 교육부,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하니 117 번호 꼭 외우시거나 메모하셔야겠고요. 교육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어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한 뒤에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좀 더 이성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Chapter 4. 여성들의 심야 귀갓길 동행 서비스

• 연말연시인데요. 여성분들 저녁 약속이 있거나, 늦은 시각에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일이 늦게 끝나거나, 밤 늦게 기차나 버스에서 내려 집에 가야 할 때 걱정스러울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여성들도 그렇지만 기다리는 가족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난해부터 강원도가 밤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 특별교육을 받은 보안관들이 집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를 강릉과 춘천, 원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서비스가 처음 시행되면서 잘 알려지지 않다보니 이용 실적이 적었고 이 때문에 올해 사업 시행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처럼 강릉, 춘천, 원주에서 다시 시행이 되는데 올해 이용 실적에 따라 내년엔 도내 시 지역으로, 이후엔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오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강릉은 특히 관광도시고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또, 성범죄를 비롯한 여성 상대 범죄 우려도 큰 게 사실이고요. 이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시행되는 게 맞고 특히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올해 실적이 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늦은 시각 귀가하는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건 결국 가족의 문제고, 남편이나 아버지의 문제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면 서비스 방향이 타당하단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권은진 강원도 여성정책 담당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권은진 강원도 여성정책 담당 인터뷰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그러니까 033-1366을 누르셔서 새벽 12시 30분까지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안관 분들이 번호를 가지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만날 장소와 동행 서비스 하실 지역까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만나서 보안관증이 있으시거든요. 그걸 확인하시고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홍보가 좀 많이 중요하단 생각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지역방송, 신문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보안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시.군별로 25명씩 보안관으로 채용을 해서 전문교육을 통해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이 안심이 될까? 여성들로 이뤄진 보안관들이 이용객을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은 안전할까? 또, 밤 늦은 시각에 활동하는 여성 보안관들의 안전은 담보될까? 그래서 제가 이번 취재에 만난 관계자들께 지역의 자율방범대와 함께 하는 방식을 포함해 개선 방식을 고민해달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Chapter 5. 동네 치안 공백 메우는 자율방범

• 지역에 큰 사건사고나 재난재해가 생기면 경찰과 소방력이 집중되고 그 때문에 외곽지역 치안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커지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이럴 때 동네 치안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을 훌륭히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율방범대입니다. 법으로 규정돼 강원도의 지원을 받는 의용소방대나 산림청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산불진화대 등과 달리 자율방범대는 지자체나 경찰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조직입니다. 물론 방범차량 운행이나 피복비 등의 명목으로 지자체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율적인 회비를 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사건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올림픽 땐 통역 서비스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역의 대소사는 물론 우범 우려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치안활동을 하는 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명절 같은 특수한 경우엔 경찰과 합동 순찰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엔 강릉에서 35번 합동 순찰이 이뤄졌습니다. 강릉 성산방범대 같은 경우는 성산면과 왕산면을 맡고 있어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순찰 권역을 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가정도 살펴보고, 각종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강릉 성산 자율방범대장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김동욱 강릉 성산 자율방범대장 인터뷰

“너무나 넓은 지역이라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어디가 취약한지, 어디가 한 번 더 순찰을 돌아야 하는지 그런 데를 같이 공유해서 그런 곳은 한 번 더 돌고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아! 좋구나. 그래도 방범대 차가 와서 번쩍번쩍 한번씩 비추고 가니까 안정이 된다고 말씀해주시고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됩니다. 아! 이게 또 봉사구나 생각도 들고. 저 집은 어르신 혼자 계시는구나 싶으면 불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관심을 더 두는 부분도 되게 많고요. 대문이라도 열려 있으면 내려서 한 번씩 대문 단속도 해드리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분들 있으면 좀 더 한 번씩 더 신경을 써서 근무를 서고 순찰 한 번씩 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자율적인 조직이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데요. 현재 기준으로 도내엔 272개 지역방범대 조직이 있고 8,9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1,500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시가 1,159명, 춘천시가 870명, 정선이 700명인데 적은 곳은 양구가 128명, 화천이 150명, 고성이 220명, 속초가 245명으로 최대 12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저것 봉사하는 게 많은데 시민들의 시선이 냉정한 게 가장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강릉시 자율방범대연합회 김진오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김진오 강릉시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국장 인터뷰

“동민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방범대 순찰하는 거를. 사실 저희들은 취약시간에 순찰을 합니다. 예전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요즘은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후미진 어두운 골목길을 많이 순찰하기 때문에 대도로 상에서는 저희들을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 사실 제일 힘들고 할 때 시민들이나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 한 마디가 사실은 우리 대원들한테 힘이 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방범대뿐 아니라 다른 어떤 봉사자들 보더라도 가볍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한 마디면 그 분들이 진짜 어디서 일확천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기쁨을 거기서 받아요. 서로가 고맙단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경찰과 자율방범대가 또 합동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선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계 신동규 경위입니다.

• 신동규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인터뷰

“현재는 자율방범대를 치안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어요. 최근엔 112 신고도 많고 이럴 때 경찰관이 골목 구석구석 순찰을 다 못 도는 그래서 치안이 약간 불안한 곳이 있는데 그쪽에 순찰을 많이 좀 한 번이라도 더 돌아달라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형식으로 그 분들한테 방문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여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특히 그 분들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심야시간에 그 분들이 여성 혼자 집에 가는 걸 발견했을 때 집에까지 태워준다든가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방범이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일정을 맞춰서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Chapter 6.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영웅들

• 꼭 큰 사건이나 재난재해가 생기지 않더라도 한번쯤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시면 눈에 보입니다. 우리 동네엔 어렵게 혼자 사는 노인은 없는지, 그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계시나 한번씩 들여다보는 사람은 있는지,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 학교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는 전담경찰관들, 상담 선생님들, 늦은 시각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께 걸어주는 보안관들까지. 저희 제작진이 카카오플러스 친구를 맺으신 분들게 이번 ‘동네 지킴이’ 알림서비스를 보낼 때 슈퍼맨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형상화해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취재에 등장하는 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영화에서 보던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아이언맨 같은 슈퍼 히어로들처럼 우리 동네를 지켜주고 있는 영웅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여건 상 더 많은 분들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도,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하며 수고하신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는 건 어떨까요?

• 지금까지 발꿈기 서른일곱 번째 시간, 김인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