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복지부 제동'

◀ＡＮＣ▶
남)강원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보건복지부는 육아수당 예산이 과다하고
시군 출산장려금과 중복되는 등 개선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려던
육아기본수당 지급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규모와 시기, 영향을 고려해
재협의를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사업이
시작부터 너무 허술하고 엉성하게
설계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꼽은 문제는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먼저 사업 지원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5년 동안 무려 7천억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다른 사회보장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ＩＮＴ▶

둘째는 18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동일한 목적의 사업인데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이중 지급 문제
소지카 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 성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큰 사업을 벌이면서
객관적인 성과 지표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번째는 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민원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민원 대책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다섯번째는 현금 지급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일부라도 돌려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등
출산, 보육, 고용, 주거 등
종합적인 출산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ＩＮＴ▶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복지부 협의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14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던
육아기본수당 내년 예산 243억 원은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원도는
복지부의 요구에 맞춘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중에는 협의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 흔한 연구용역 등
면밀한 검토나 토의도 없이
급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