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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12-05
◀ＡＮＣ▶
남] 시멘트 생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 자원시설세 안건에 대해 국회가 3년째 결정을 미룬 가운데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 특히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법적인 해석을 받았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석회석 채광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과액은 24억 원입니다.
시멘트업계는 석회석을 캐낼 때 세금을 걷고
그걸 원료로 시멘트를 만들 때 또한번 세금을 물리는 건 이중과세라고 반발합니다.
◀ＩＮＴ▶한찬수(한국시멘트협회) "특정 자원인 석회석에 대해서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는데 또 시멘트 생산에 내라고 하기 때문에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법적인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도 법적인 해석을 거쳤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도 아닌 정부 법무공단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ＩＮＴ▶이철규 의원 "석회석을 굽기 위해 태우는 쓰레기라든가 폐자재, 또 석탄에서 나오는 외부불경제, 여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한쪽은 "지하자원 이용에 대한 중복 과세"라고 하고 맞은 편은 "시멘트 제조에 따른 환경피해 부담금"이라며 서로 다른 곳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행정안전부는 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로 의견이 나뉜 상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에 합의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년 3월까지 심사를 보류한 가운데
관계 부처들이 톤당 천 원으로 돼 있는
세율 조정으로 타협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시멘트협회 #이철규의원 #지역자원시설세 #이중과세_논란
남] 시멘트 생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 자원시설세 안건에 대해 국회가 3년째 결정을 미룬 가운데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 특히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법적인 해석을 받았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석회석 채광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과액은 24억 원입니다.
시멘트업계는 석회석을 캐낼 때 세금을 걷고
그걸 원료로 시멘트를 만들 때 또한번 세금을 물리는 건 이중과세라고 반발합니다.
◀ＩＮＴ▶한찬수(한국시멘트협회) "특정 자원인 석회석에 대해서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는데 또 시멘트 생산에 내라고 하기 때문에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법적인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도 법적인 해석을 거쳤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도 아닌 정부 법무공단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ＩＮＴ▶이철규 의원 "석회석을 굽기 위해 태우는 쓰레기라든가 폐자재, 또 석탄에서 나오는 외부불경제, 여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한쪽은 "지하자원 이용에 대한 중복 과세"라고 하고 맞은 편은 "시멘트 제조에 따른 환경피해 부담금"이라며 서로 다른 곳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행정안전부는 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로 의견이 나뉜 상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에 합의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년 3월까지 심사를 보류한 가운데
관계 부처들이 톤당 천 원으로 돼 있는
세율 조정으로 타협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시멘트협회 #이철규의원 #지역자원시설세 #이중과세_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