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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12-02
양양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농지를
구입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건수는
지난해 7건에 이어 올해는 6건이 더
늘었습니다.
양양군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21건 가운데 60% 가량이 최근 2년 동안 발생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합니다.
구입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건수는
지난해 7건에 이어 올해는 6건이 더
늘었습니다.
양양군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21건 가운데 60% 가량이 최근 2년 동안 발생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