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예산 편성 심의 미뤄

◀ＡＮＣ▶
남)강원도의회가 오늘 내년부터 출생아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 기본수당 예산
편성을 심사했습니다.

여)하지만 예산을 최종 승인할 지 여부를
정부 협의 이후로 미루기로 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내년도 강원도 복지 예산을 심의하는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에게
매월 70만 원씩 1년을,
1년 후에는 매월 5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이 쟁점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현금 지출성 출산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ＳＹＮ▶

또 실효성과 지속성,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좀더 검토한 되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권고했습니다.

◀ＳＹＮ▶

문제는 이 사업을 펴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강원도는 아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의식한 강원도는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편성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는 30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재협의하면 되니까
일단 예산 편성에 협조해 달라는 겁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산안을 심사하되, 최종 편성 여부는
오는 12월 3일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4년 소요 예산이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큰데다
효과가 있을지, 지속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ＩＮＴ▶

이에 따라
효과조차 검증되지 않은 육아수당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한 뒤
정부 압박 수단으로 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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