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자체 공공 조형물 관리 규정 부실

◀ＡＮＣ▶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역 명소나 관광지에
공공 조형물을 설치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미흡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릉시가 10억 원을 들여 강릉역 앞에 설치한 올림픽 조형물입니다.

지난 7월 검찰은 심사 위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제작비를 빼돌린 혐의로
작가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작가가 제작한 태백시의 조형물도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태백시
"해당 담당 계장이 몇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수사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던 적이 있고요."

지난 2015년 삼척시가 16억 원을 들여
임원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조성한
대형 조형물입니다.

당시 업자가 위조된 설계 변경 자료를 제출해 공사비 1억8천여만 원을 빼돌리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S/U)이처럼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공공 조형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데도 조형물 건립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조례 마련은
미흡합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조형물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속초와 원주
단 2곳뿐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관련 규정을 제정한 지자체는
35%에 불과합니다.

◀ＩＮＴ▶ 박지원 서기관/국민권익위
"법령화시켜서 절차에 맞게 행정을 추진한다면 그동안 발생했던 민관유착이나 예산 낭비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건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는 부족합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조형물 #검찰 비리 수사 #조례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