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강릉시 패소

강릉시의 태양광발전 사업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강릉시가 패소했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강릉시가 지난해 주문진읍의 임야에 신청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라며
불허가 통보를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 단계에서
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판단한 것은
강릉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거라며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