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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11-20
◀ＡＮＣ▶
남] 시멘트 생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 심사에 착수하기로 하자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 찬성 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멘트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 천 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본격 논의에 나서기로 하자 시멘트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유력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공동으로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멘트업계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영에 부담이 크다는
것과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전화ＩＮＴ▶한찬수 차장(한국시멘트협회)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시멘트 생산량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통과될 경우 약 530억을 연간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주요 7개 사의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401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중과세라는 건 석회석을 채광할 때
자원시설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데
같은 취지의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는
주장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 지자체들은 정기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공해를 유발하는 시멘트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사회단체도 세금 신설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전억찬 회장(동해경제인연합회) "시멘트 한 포에 40원인데 그것도 안된다면 이건 순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의안을 발의한 이철규 의원은 정기국회 통과를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ＩＮＴ▶이철규 국회의원 "소위가 열리면 현재 의원 대다수는 이 법의 통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힘 대결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판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시멘트공장,#지역자원시설세
남] 시멘트 생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 심사에 착수하기로 하자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 찬성 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멘트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 천 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본격 논의에 나서기로 하자 시멘트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유력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공동으로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멘트업계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영에 부담이 크다는
것과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전화ＩＮＴ▶한찬수 차장(한국시멘트협회)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시멘트 생산량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통과될 경우 약 530억을 연간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주요 7개 사의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401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중과세라는 건 석회석을 채광할 때
자원시설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데
같은 취지의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는
주장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 지자체들은 정기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공해를 유발하는 시멘트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사회단체도 세금 신설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전억찬 회장(동해경제인연합회) "시멘트 한 포에 40원인데 그것도 안된다면 이건 순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의안을 발의한 이철규 의원은 정기국회 통과를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ＩＮＴ▶이철규 국회의원 "소위가 열리면 현재 의원 대다수는 이 법의 통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힘 대결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판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시멘트공장,#지역자원시설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