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
방송일자
2018-11-19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정선군과 사업시행자간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ＥＮＤ▶
정선군은 '의료 폐기물 시설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아,승소했지만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읍 덕우리의 의료폐기물 처리장 사업은 2013년 6월 건축 허가를 받은 사업 시행자가
4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자
지난해 6월 정선군이 건축 허가를 취소하자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선군과 사업시행자간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ＥＮＤ▶
정선군은 '의료 폐기물 시설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아,승소했지만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읍 덕우리의 의료폐기물 처리장 사업은 2013년 6월 건축 허가를 받은 사업 시행자가
4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자
지난해 6월 정선군이 건축 허가를 취소하자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